지난 대선을 지켜보면서 놀라웠고 또 개탄스러웠다. 학생 시절 교과서에서나 보던
중우정(衆愚政)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 말이다.

나에게는 MB의 당선보다 일본 총리 田中角營(다나카 가코에이)의 철 지난
아류작으로도 21세기 한국국민이 열광했다는 것이 더욱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었다. 



다나카 가코에이는 1972년 64대 총리로 취임하여 강력한 토건 리더십과 초졸 학력으로
총리의 위치에 오른 일본정치사의 입지전적인 정치가로  각인된 인물이다.
일본열도개조론이라고 했던 토건 인프라 확장정책으로도 유명하며 거액의 뇌물스켄들
(로키드 사건)로 전후 일본정치의 중심이었던 47대 총리 아시다히토시 이후 두번째로
검찰에 검거된 총리, 그에대한 극단의 평가가 공존한다.


대한토건 이과장(MB)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 선언한 MB의 공약과 인재풀, 그리고 정책드라이브로
보았을때 현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업태는 토건업이라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운하공약, 청계천사업, 버스중앙차로제, 남대문개방, 등 현 정권의 굵직한 컨텐츠는
모두 토건과 관련된 이벤트였으며 앞으로 현정권이 난국을 타개할 컨텐츠도 토건과
관련된 이벤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더해 일산 초등생 유괴미수사건등에서 몸소 보여주신 박정희식 암행어사 이벤
트나 전봇대 퍼포먼스에서 참 과장(課長)스러운 리더쉽은 나로하여금 이과장이라는
부르기 편한 나만의 인칭대명사를 선물해 주었다.


가코에이의 철지난 환생
 가코에이는 직위시절 각종 토건관련법을 개정한다. 도로법의 전면 개정이나, 도로·항만·공항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각각의 특별 회계법등의 발효로 건설사와의 암묵적 관치관행을 합법적 시스템화하고 그시대 토건국가라 할만큼의 엄청난 토건 붐을 조성하여 급격한 내수성장을 주도하였다.
 
 이과장은 가코에이에게 정치적 오마주(hommage)를 선사하려 하는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만큼 대운하사업관련 토건법 개정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듯 하다. 선거때 이과장 캠프에서
이과장은 컴도저(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는 별명을 밀다가 반응이 없어서 접었던 일화를 생각할때 더욱 이런 생각이 든다.

    가코에이의 당시 별명은 「コンピュータ付きブルドーザー」(컴퓨터달린불도저)였다.

 난 이과장의 머리속에 2008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70년대 일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토건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화의 회전만이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의구심이 든다.

           인간을 궁지에 몰아 넣는건 무지가 아닌 잘못된 확식이다. -마크 트웨인-

 한국은 고용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서울중심의 부동산 과열현상, 소득격차의 심화, 자본의 편중등 70년대 고성장들 달리던 일본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환경과 조건속에 놓여져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화 된지 오래고 노동지향의 생산설비는 국가의 벽을 넘어 이미 중국이나 코스트가 낮은 국가로 이전되었으며 국가간 이전이 어려운 저비용 인력시장은 국내인에게 매리트를 잃어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후폭풍으로 근로고용법이 바뀌면서 대량의 정리해고인력은 영세상인으로 대량 유입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시중에 떠도는 자본은 새로운 발전동력을 잃어 한국자본시장에서 돈놀이 자본으로 전락하였으며 부동산과 펀드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국경제실정에서의 다나카 가코에이식 정책확신은 독약일까 극약일까의 차이이다.

다나카 가코에이의 건설중심 성장드라이브 정책은 이후 경제버블붕괴라고 하는 돼돌릴수 없는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가지고 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으로 집중된 막대한 자본의 지각판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요동을 치며 당시 세계최강이었던 일본의 자본시스템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버블이 터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버블붕괴라고 하는 경제적 자상은 참으로 지우기 어려운 치명상으로 깊은 흉터를 남겨 놓았다.

 한국경제는 풍부한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본구조가 아니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중간지대에서 경제의 불균형이라는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인데 이 무거운 짐에
무게를 더하는 치명적인 토건정책의 부활은 나에겐 좀비들의 부활보다 무섭게 느껴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는 밤에도 끝나지 않는다. 

때론 새벽에도 노 대통령은 모니터 앞에서 보고된 문서를 검토하고 지시한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야심한 시각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지난해 11월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가동했기 때문.

업무 진행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업무스타일도 자연스레 드러났다.

청와대 사람들은 `이지원`의 가장 활발한 유저는 아마도 노 대통령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밤늦도록 키보드 치는 대통령`

윤 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1일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키보드 치는 대통령`이란 제목의 `국정일기`에서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의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밤늦도록 키보드를 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국정일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지원` 가동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모두 958건의 온라인 보고를 받았다. 한달 평균 240건 가량을 처리한 셈.

시 간대별로 가장 많이 보고를 처리한 시간대는 밤 11시대. 전체 958건 가운데 

약 14%에 해당하는 135건을 처리했다. 이어 밤 10시대에 117건을 처리했고 

밤 9시대에 72건, 8시대에 76건을 처리했다.

자정과 새벽 1시대도 각각 51건과 35건으로 적지 않다. 심지어 새벽 6시대에 4건, 새벽 5시대에 1건의 문서를 처리한 기록도 있다. 새벽 2~4시간대에만 문서처리 

기록이 없다.

노대통령, 이지원의 가장 활발한 `유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올빼미`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사실 `빨리 일어나는 새(early bird)`이기도 하다.

지난 달 강태영 청와대 업무혁신비서실 비서관은 이지원에 대해 기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바 있다.

강 비서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컴퓨터 전원을 켜고 이지원에 접속,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나의 구상` 난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촘촘히 기록한다. 또 `나의 업무` 난을 통해 각 수석실에서 올라온 보고서의 작성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강 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이렇게 이지원을 사용하는 시간은 주중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4시간. 조찬 전 두 시간과 만찬 후 두 시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 시간동안 많게는 30개 정도의 보고서를 읽으며 업무량은 디지털화 이전보다 약 세 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밤에 사용하고 있다는 윤 실장의 `국정일기`를 참조하면 사실 이보다 사용시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 대통령, 업무 시스템화 `앞장`

노 대통령은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 지시사항을 "이렇게 하시라"는 식으로 꼼꼼하게 내리는 편. "잘 보았습니다" 혹은 "자~알 보았습니다"라고 한 마디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하며 "대국민 보고감입니다"하며 공개를 지시하기도 한다.

꾸중과 질책도 물론 있다.

직 설적으로 "정책실장 선에서 적절히 주의바람", "토론과 보고를 다시 합시다"라고 하기도 하며 "부속실, 취지가 없는 문서까지 올리는 것은 좀 심하다. 다음부터는 취지를 요약할 것", "열람하는 데만 30분"과 같이 우회적이지만 신랄하게 지적하기도 한다.

윤 실장은 "키보드 치는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언어가 나온다"면서 "2.25 국회연설과 3.1절 연설, 공무원들에게 혁신을 강조한 편지, 이헌재 부총리 사퇴와 관련해 쓴 편지 등이 그랬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앞으로는 글을 더 자주 쓸 예정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청 와대 사람들은 노 대통령의 이런 `워커홀릭` 성향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건만 특별히 부정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편이다. 업무가 디지털화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성장통` 취급하는 것같다.

청 와대 한 관계자는 "이처럼 밤늦도록 일하며 꼼꼼히 업무를 지시하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되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업무의 시스템화, 합리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만족감이 더 큰 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업무에 열심이라는 것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기 보다는 그만큼 `시스템화`가 이뤄졌고 이에따라 업무가 효율화, 합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이외에도 누가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진행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업무의 긴장도를 높여 효율화를 촉진한다"면서 "대통령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edaily 김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