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지켜보면서 놀라웠고 또 개탄스러웠다. 학생 시절 교과서에서나 보던
중우정(衆愚政)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 말이다.

나에게는 MB의 당선보다 일본 총리 田中角營(다나카 가코에이)의 철 지난
아류작으로도 21세기 한국국민이 열광했다는 것이 더욱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었다. 



다나카 가코에이는 1972년 64대 총리로 취임하여 강력한 토건 리더십과 초졸 학력으로
총리의 위치에 오른 일본정치사의 입지전적인 정치가로  각인된 인물이다.
일본열도개조론이라고 했던 토건 인프라 확장정책으로도 유명하며 거액의 뇌물스켄들
(로키드 사건)로 전후 일본정치의 중심이었던 47대 총리 아시다히토시 이후 두번째로
검찰에 검거된 총리, 그에대한 극단의 평가가 공존한다.


대한토건 이과장(MB)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 선언한 MB의 공약과 인재풀, 그리고 정책드라이브로
보았을때 현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업태는 토건업이라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운하공약, 청계천사업, 버스중앙차로제, 남대문개방, 등 현 정권의 굵직한 컨텐츠는
모두 토건과 관련된 이벤트였으며 앞으로 현정권이 난국을 타개할 컨텐츠도 토건과
관련된 이벤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더해 일산 초등생 유괴미수사건등에서 몸소 보여주신 박정희식 암행어사 이벤
트나 전봇대 퍼포먼스에서 참 과장(課長)스러운 리더쉽은 나로하여금 이과장이라는
부르기 편한 나만의 인칭대명사를 선물해 주었다.


가코에이의 철지난 환생
 가코에이는 직위시절 각종 토건관련법을 개정한다. 도로법의 전면 개정이나, 도로·항만·공항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각각의 특별 회계법등의 발효로 건설사와의 암묵적 관치관행을 합법적 시스템화하고 그시대 토건국가라 할만큼의 엄청난 토건 붐을 조성하여 급격한 내수성장을 주도하였다.
 
 이과장은 가코에이에게 정치적 오마주(hommage)를 선사하려 하는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만큼 대운하사업관련 토건법 개정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듯 하다. 선거때 이과장 캠프에서
이과장은 컴도저(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는 별명을 밀다가 반응이 없어서 접었던 일화를 생각할때 더욱 이런 생각이 든다.

    가코에이의 당시 별명은 「コンピュータ付きブルドーザー」(컴퓨터달린불도저)였다.

 난 이과장의 머리속에 2008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70년대 일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토건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화의 회전만이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의구심이 든다.

           인간을 궁지에 몰아 넣는건 무지가 아닌 잘못된 확식이다. -마크 트웨인-

 한국은 고용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서울중심의 부동산 과열현상, 소득격차의 심화, 자본의 편중등 70년대 고성장들 달리던 일본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환경과 조건속에 놓여져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화 된지 오래고 노동지향의 생산설비는 국가의 벽을 넘어 이미 중국이나 코스트가 낮은 국가로 이전되었으며 국가간 이전이 어려운 저비용 인력시장은 국내인에게 매리트를 잃어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후폭풍으로 근로고용법이 바뀌면서 대량의 정리해고인력은 영세상인으로 대량 유입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시중에 떠도는 자본은 새로운 발전동력을 잃어 한국자본시장에서 돈놀이 자본으로 전락하였으며 부동산과 펀드를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국경제실정에서의 다나카 가코에이식 정책확신은 독약일까 극약일까의 차이이다.

다나카 가코에이의 건설중심 성장드라이브 정책은 이후 경제버블붕괴라고 하는 돼돌릴수 없는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가지고 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으로 집중된 막대한 자본의 지각판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요동을 치며 당시 세계최강이었던 일본의 자본시스템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버블이 터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버블붕괴라고 하는 경제적 자상은 참으로 지우기 어려운 치명상으로 깊은 흉터를 남겨 놓았다.

 한국경제는 풍부한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본구조가 아니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중간지대에서 경제의 불균형이라는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인데 이 무거운 짐에
무게를 더하는 치명적인 토건정책의 부활은 나에겐 좀비들의 부활보다 무섭게 느껴진다.